파산 절차와 책임 면제를 나누어 이해합니다
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법원의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. 처분 대상 재산이 있으면 조사와 환가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니므로,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면책 신청과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 예금, 보험, 부동산과 차량뿐 아니라 보증채무나 개인 간 채무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. 재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면책 뒤에도 유지되는 의무를 별도로 계산합니다
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세금, 벌금, 양육이나 부양에 관한 비용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보증인의 책임까지 함께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. 따라서 법원 결정 이후의 생활비를 계획할 때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채무와 계속 부담해야 할 의무를 분리해야 합니다. 어떤 청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면 계약서와 독촉장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. 공공 법률구조의 상담과 신청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비용 부담을 검토하면서도 정확한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